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그리고 나홀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하기
시간이 좀 지난사건이지만 네이버블로그에만 올렸던 글을 옮겨와보았당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보증금 못받는일이
내 일이 될 줄이야...ㅂㄷㅂㄷ
1도 예상하지 못하다가 겪어보니 리얼 빡침..
나 또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한다는것을 알게된 후
바로 인터넷으로 미친듯이 후기들을 찾아보며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 결과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중이다.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
나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라며 지급명령 과정을
적어보려고 한다.
계약 만기날 이사하면서 관리비 정산, 집 사진, 출입키 등
사진을 보내고 감사인사까지 남겼으나 노답장노입금..
몇일 뒤 내가 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를했고
겨우 연결되어 듣게 된 답변은
"바빠서 깜빡했다며 집값도 많이 떨어져 팔지도 못하니
마련될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 였다
아무 설명도 사과도없이 몇일간 연락도 피해놓고
언제까지주겠다 기한도 없이 기다리라니..
지가 대신 이자내던가ㅡㅡ
1 은행 대출기한 연장
2 연장된 기간동안 발생되는 은행이자
3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입주아파트 잔금 대출금 추가
이 손해를 내가 다 감당하라고? 너무 억울하잖아!!!!!
운동다니고, 처먹을거 다 처먹고 할거 다 하면서
돈없어서 못줘~라는 개같은 심보의 임대인에게
악착같이 지연손해금까지 모조리 받아내기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단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꼭 확인해야한다!
-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 ㅡ> 지연손해금 청구 X
-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 ㅡ> 지연손해금 청구 O
우리는 입주할 집 인테리어, 이사업체까지 예약이된
상황이라 계속 거주는 어려웠고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후 주소지를 이전했다
만약을위해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도 접수해두었지만
접수건이 많아 약 2달은 걸린다는..ㅠ
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반환소송 등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
즉시 돌려받지 못할 낌새가 보인다면,
미리 서류준비해두고 임대차 기간종료 후 즉시 신청할것!
지체없이 시간을 아끼는 젤 중요한 꿀팁!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을 찾아보며 혼자 해본결과,
전혀 어렵지 않았다
여러 글을 참고하여 다양한 양식들 짜집기하여 사용했고
내용작성-자료 첨부-결제(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 산출됨) 순서대로하면 끝! (밑에 사용했던 양식 첨부해둠)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청구취지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청구원인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필요자료
만약 계약종료 통보증거자료가 남아있지않다면?
문자메세지로 전송 후 임대인 답변을 받아 첨부하면 된다!
(보증보험 상담 시,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은 문자양식)
임대차 종료 동의문 (문자양식)
임차권등기명령 설정된 등기부등본
이렇게 접수한 나의 지급명령 신청 진행상황이다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진행내용
홈페이지 오른쪽 "진행중사건"에서 처리상황 확인가능
내접수건 등기조회해보니 오늘 임대인에게 발송될 것 같다
일부러 안받고 질질끌어도..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감ㅋ
임대인 살고있는 주소지도 알고 장사하는 위치, 상호명도
다 알고있는데 일부러 피하면서 꼼수부리니까
너무 재수없다
꼭 받 아 내 고 야 말 겠 어
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대출연장으로 인한
은행이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예정이다
6월달 이자까지 영수증 발급받아 소장 접수하고
또 후기 공유해야지
악덕 임대인들이 다 망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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